2012두13320 해기사면허취소처분취소

1. A

2. B

3. C

4. D

5. E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광주고등법원 2012. 5. 17. 선고 2011누1589 판결

2012. 9. 13.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9. 13.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주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