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9. 08:0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대원약국 부근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앞까지 E 뉴마티즈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7. 19. 00:45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운암단지 상가 앞에서부터 오산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까지 E 뉴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H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고 운전하던 차로 위 H의 손을 부딪치고 도주한 후 친구인 I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며 ‘너는 초범이니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납부해 주겠다. 니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I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2014. 7. 22. 경기 오산시 원동에 있는 경기화성동부경찰서 뺑소니조사팀에서 마치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I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출근시 음주수취에 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