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