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