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20.부터 2013. 2.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2. 12. 임금 1,628,330원, 2013. 1. 임금 2,290,300원, 2013. 2. 임금 1,611,140원 등 체불임금 합계 5,529,770원 및 퇴직금 5,091,5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퇴직금 산정내역,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