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유상으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6.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1개당 350만 원씩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계좌(우체국 C)의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받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와 같이 인정한다.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