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9. 29.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원고는 2016. 6. 14.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기간 2016. 6. 28.부터 2018. 6.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6. 9. 28.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12. 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임대차계약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연체로 2016. 12. 7.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가 구하는 2016. 9. 29.부터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2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