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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1277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이 사건 2018. 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이 사건 2018. 1. 1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