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C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2009나6675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9. 12. 24....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12. 24. C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2009나6675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D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한 유체동산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9.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할부로 구입하였다.

다. 원고는 C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이를 특유재산으로 한다

(민법 제830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의 특유재산으로서 피고의 C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 원고와 C의 공동 거주지에 설치되어 있어 공유라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실제 소유관계와 달리 원고 단독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동산이 원고의 특유재산이라는 인정을 뒤집고 C와 공유하는 재산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C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