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메트 암페타민 투약 회수는 2회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5. 19.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 6개월 상당 지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D에게 메트 암페타민을 구해 주려 다가 우연히 투약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지하고 있던 메트 암페타민의 양을 볼 때 메트 암페타민을 구하면서 본인이 투약할 의사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타인에게 마약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