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6. 11. 20:42경 강원도 평창군 B에 있는 ‘C’ 앞 공영주차장에서 D 앞 삼거리 31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