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제2원심판결: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제1원심판결의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형태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경찰관이 상해까지 입었고,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 제2원심판결의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편취한 물품대금액수,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각 형을 선고하였는데,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