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12.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9세)이 며칠 전에 피고인의 집에 놀러가 현금 410,000원을 분실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훔쳐 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형님이 가져갔으면 그 돈이나 주라, 그러면 없었던 일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신발장에 있던 막대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부위와 머리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1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