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원심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역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