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가합5184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30.부터 2018. 4.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30.부터 2018. 4. 16.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