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9. 00:25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충동에 있는 대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