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3. 12.자 2019차162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사고 발생 장소인 제천시 고명동 고명지하차도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점유관리자이고, 피고는 C 주식회사 인천영업소 소속 D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기간 2017. 11. 24.부터 2018. 11. 24.까지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10. 12. 17:40경 이 사건 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고명지하차도 천장에서 늘어져 있던 전선관이 피고 차량의 적재함 상단에 걸려 위 전선관이 떨어지게 됨에 따라 1차로를 주행 중이던 E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이 파손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는 피고 차량과의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 차량에게 수리비 및 대차료로 합계 1,472,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피해 차량에게 위 1,472,000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위 지하차도 천장의 전선관이 늘어진 상태를 방치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도로의 설치ㆍ관리상 하자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지급한 위 1,472,000원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3. 12. 2019차162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1,472,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로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