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동서대학교 내 숲속 E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A(1992. 2. 10. D과 혼인신고)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 삼락공원 내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3. 말경 부산 사상구 사상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부산 사상구 삼락공원 맞은편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A과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3. 8. 2.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009헌바17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위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