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원자재 절단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5.부터 2014. 5. 15.까지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4년 4월분 임금 2,000,000원, 2014년 5월분 임금 1,000,000원 등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5.부터 2014. 5. 15.까지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3,283,5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