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4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냉장고 설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2. 11. 12.경 영업이사로 입사하여 2016. 7. 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3월분 임금 중 165만 원, 2016년 4월분 임금 400만 원, 2016년 5월분 임금 410만 원, 2016년 6월분 임금 400만 원 등 임금 합계 1,37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차액 2,003,8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