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18:00경 시흥시 물왕동 소재 물왕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남동 5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