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과 피고의 딸인 D는 2012. 6. 7. 원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전체 가치를 39억 원으로 평가한 후 원고가 13억 원을 투자하면 이 사건 회사 주식 33.3%를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회사 운영계획에 관하여 현재는 대표이사 C과 공동대표이사 D 각 50%의 지분으로 설립되었으나, 3인으로 변경하여 새로 구성하기로 하다.

C 1/3, D 1/3, 원고 1/3씩 3인으로 하고 지분을 각 1/3 씩 하기로 3인이 합의 결정하기로 한다.

위의 약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원고가 아래 계좌로 계약금을 법인통장으로 입금 완료하면 위 약정이 성립된 것으로 하고, 이 사건 회사에서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를 법인대표로 등록하기로 한다.

나.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계약 당일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고, 2012. 6. 28. 기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3.3%는 C, 33.4%는 D, 33.3%는 원고의 딸인 F이 각 보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G을 통하여 피고에게 2012. 7. 9.경 나머지 11억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위 11억 원 중 2012. 7. 11.경 4억 원을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7억 원은 개인의 채무 변제 등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2015. 6.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6. 3. 24.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546, 대전고등법원 2015노359, 대법원 2016도112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불능, 상당기간 이익분배를 못할 정도로 회사사정이 어려운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