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21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에서 증언한 내용이 판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 사실을 자백한 점, 199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