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노1628 무고

A

피고인

김성훈(기소), 김현우(공판)

변호사 G(국선)

부산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3고단446 판결

2013. 7. 26.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교도관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도관의 무고로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교도관을 무고죄로 고소한 것일 뿐 무고한 사실이 없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6.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저지른 것으로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령의 적용에 있어 누범가중을 누락한 잘못을 범하였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교도관 C, 교도관 옆에서 이 사건 정황을 목격한 부산구치소 재감인 F의 일치하는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운동시간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C에게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17호실의 문을 열라고 요구하였고, C이 운동시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당신, 직무유기로 고소하겠다"라고 고함을 질러 C이 관구실로 피고인을 데리고 갔었던 점, ② 또한, 당시 피고인 옆방인 15호실에 수용중이었던 부산구치소 재감인 E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욕설이 섞인 고성이 들렸고 피고인이 교도관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실제로 소란을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정당한 근무보고서를 작성한 교도관을 무고죄로 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1.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6.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는 부분을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부분에 '1. 범죄경력조회'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재판장 판사 이진수

판사 김덕교

판사 장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