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을, 2009. 9.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12.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을, 2012. 7.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01: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연향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례동 소재 드림내과 주차장까지 약 250m가량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