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소외 망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차6861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부인 C에 대하여 15,936,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차6861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3. 4. 18. 위 법원으로부터 ‘C은 피고에게 15,9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명령은 2013. 5. 17. 확정되었다.

나. C은 2014. 4. 22. 사망하였고, C의 상속인인 원고는 2014. 6. 9. 부산지방법원 2014느단1904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신청하여 2014. 7. 17. 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 C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되고 이를 초과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