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0. 1.경부터 기업은행 종로6가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여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 “2012. 6. 30.”, 수표금액 “오백만원”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7. 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총 8장 액면금 합계 4,000만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들이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