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 18. 13:59경 동대문구 장안2동 329번지 현대아파트 1008동 앞 도로에서, 2009. 12. 8. 23:14경 순천시 서면 구만리에 있는 순천체험학습장 입구 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서

1. 제출서류(고소장사본, 공증증서사본)(수사기록 제19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