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 B라는 상호로 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하는 사용자인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C, D, E, F, G, H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710,21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퇴직근로자 6명 모두가 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