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8.10. 선고 2016노159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측이 G과 I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제때 보수하지 못하거나 가축분뇨 처리비용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 비용을 지출하여 가축분뇨를 처리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고,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였으며,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였다는 것으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 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