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스포츠 오락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5. 2. 28.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864,650원을 당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 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2.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