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05구합3286 (2007.06.28)

국심2007부2289 (2007.09.05)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여부

타인명의로 주식을 실제 소유한 과점주주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정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5. 2. 1. ○○메디칼타운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부과 내역표 원고 김○윤란 기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원고에게 납부고지한 처분을 취소한다(김○우와 김○홍은 당심에서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12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5，을50ㆍ53ㆍ54호증, 을5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다.

가. ○○메디칼타운 주식회사(이하, '○○메디칼타운'이라고 한다)는 의료시설 임대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9. 11. 18. 설립되어 2003. 12. 31. 폐업한 법인이다.

나. 피고는 ○○메디칼타운에게，2004' 6월경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별지 부과내역표 법인체납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 고지하였고, 2004. 12월경 별지 부과내역표 법인체납세액란 기재 법인세를 부과・ 고지하였으나, ○○메디칼타운은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05. 2. 1. 원고와 원고의 아들인 김○우・ 김○홍이 ○○메디칼타 운의 주식을 실제로 보유한 과점주주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구 국 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체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별지 부과내역표 기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원고와 김○우 및 김○홍에게 부과・ 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5. 3. 31'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5. 6. 27. 기각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08. 11. 7. 김○우와 김○홍의 주식 역시 모두 원고가 실제 소유 한 것으로 판단하여 김○우와 김○홍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별지 부과내역 표 법인체납세액란 기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전부 원고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유와 이○숙 명의의 ○○메디칼타운 주식 5,100주(발행주식 총수의 51%)의 실제 소유자가 아닐 뿐더러 ○○메디칼타운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바가 없고，오히려 최○유가 최○유와 이○숙 명의의 위 주식 5，100주를 실제 소유하여 권리를 행사하면서 ○○메디칼타운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함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 항 제2호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 로 판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I 갑1 ・5 . 12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5， 갑7호증의 2，을2・3・4・8호증l 을5・9호증의 각 1 . 2，을7호증의 1 . 2 . 3，을12 내 지 40호증l 을42・46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 원심 증인 최○유 ・ 이○환과 당심 증인 최○유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서울○○병원의 실제 운영자로서 통영시에 병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1999. 11. 18. ○○메디칼타운을 설립하였으나, 서울○○병원의 부도와 관련하여 신용불량자가 되고 형사소송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처음에는 이○숙으로 하여금 대표이사를 맡게 하였다가(이○숙은 2001. 2. 8. 원고에게 대표이사 사임계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원고를 ○○메디칼타운 회장이라고 기재하였다) 2001. 7. 16.부터 그 남편인 최○유로 하여금 대표이사를 맡게 하였다.

"(2) 원고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메디칼타운 명의로 통영시 ○○면 ○○리 ○○○-11 전 l,729㎡ 등 12필지 토지를 매수하고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지상에 통영○○병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의료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격요건이 구비되지 않아 통영○○병원을 의료법인으로 개설할 수 없자, 의사인 오○렬을 영입하여 그 명의로 2002. 11. 5. 병원을 개설하였다.",(3) 오○렬 등 통영○○병원의 운영진과 의료진, 간호사 등 직원들의 선발과 임명, 급여지급，병원 부서별 개원추진 현황과 회의록의 결재 등은 최○유의 명의로 이루어 졌고， 통영○○병원의 수입과 경비 지출 등의 관련, 직원 관리 등도 ○○메디칼타운이 하였다.

(4) 원고는 2000. 3. 9.경 병원 건물 시공업자인 ○○건설 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하고 그 공사대금 결제를 하였으며, 병원 건물내 매점 등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원고는 ○○메디칼타운 회장 또는 개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통영○○병원 개원 이후에 직원들에게 자신을 통영○○병원과 ○○메디칼타운의 실제 사주라고 소개하면서 매주 한 차례씩 통영○○병원의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병원운영과 자금문제 등을 주관하며 직원들을 독려하였고，2002. 12. 12.부터 2003. 5. 15.까지 통영○○병원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 문제가 발생하면 오○렬에게 돈을 지급하여 급료 등 병원운영비로 사용하게 하고, ○○○○저축은행으로부터 오○렬 명의의 임대차보증금과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 채권을 담보로 7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사용하기도 함으로써 통영○○병원의 건립과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

(5) ○○메디칼타운 설립 당시 발행주식은 5,000주로서 모두 원고의 장모 명의로 되어 있다가 2001. 10. 11. 5,000주를 증자하여 발행주식은 총 10,000주가 되었는데, 2001. 12월경 김○우가 2,500주, 김○홍이 2,500주, 이○숙이 3，000주, 최○유가 2,000주를 보유하고 있고，2002. 12월경에는 김○우가 2，490주, 김○홍이 2,500주, 이○숙이 3,000주, 최○유가 2,01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등재되어 있다.

그런데, ○○메디칼타운이 보유한 주주명부에는 2002. 9. 2.경 김○우가 2,400주 (24% )，김○홍이 2,500주(25% )，이○숙이 3,000주(30% )，최○유가 2,100주(21 %)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원고는 증자한 위 5，000주를 최○유와 그 처인 이○숙에게 명의신탁 하였는데, 최○유와 사이에 차관도입이 성공하면 증자한 위 5,000주를 최○유와 이○숙 소유로 인정해 주기로 하되, 차관도입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원고 앞으로 환원시키기로 하여 2001. 10. 26.경 최○유와 이○숙이 보유한 위 5,000주를 김○우와 김○홍에게 5,000만 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갑2호증)를 작성하였다'

그 뒤, 원고와 최○유는 2002. 12. 30.자로 된"약정일 이후 최○유의 ○○메디칼타 운의 주식 지분 51%(최○유 21%， 이○숙 30%)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임을 확인하고, 그 경영은 원고와 최○유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책임도 공유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통영○○병원의 실사업주는 ○○메디칼타운이며, 원고는 최 경유와 이○숙 명의의 ○○메디칼타운 주식 5，100주(발행주식 총수의 51%)를 실제소유한 과점주주(원고는 처음부터 김○우와 김○홍 명의의 주식은 자선이 명의신탁한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메디칼타운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함에 따라, ○○메디칼타운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2차로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