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으로 본인의 인적사항을 숨기고 다른 사람 행세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신분증 등을 이용한 범행들을 수회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