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500m로 비교적 길지 않은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