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3. 29. 17:00경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를 출발하여 사고 장소인 같은시 사직동에 있는 천안장갑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