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3압제1565호 증 제1 내지 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차로’ 신문에서 컴퓨터 부품 구매 광고를 보고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모텔에 투숙하여 컴퓨터 부품을 훔쳐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4. 15. 00:00경부터 03:4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 308호에서 투숙하던 중 그 곳에 설치된 시가 40만원 상당의 삼성컴퓨터 본체 1대를 불상의 도구로 뜯어갔다.
2. 피고인은 2013. 5. 28 21:06경부터 같은 해
5. 29. 04:48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모텔 307호에서 투숙하던 중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 본체에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하드디스크 1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뜯어갔다.
3. 피고인은 2013. 6. 6. 19:23경부터 같은 해
6. 7. 04:51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모텔 301호에서 투숙하던 중 그 곳에 있는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부품, 모니터 1대, 키보드 1개를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3. 7. 11. 05:0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엠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모텔 308호에서 투숙하던 중 그 곳에 있는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13. 8. 2. 밤부터 같은 해
8. 3. 05: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호텔 707호에 투숙하던 중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 본체를 분해한 후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메인보드 1개, CD롬 1개를 뜯어갔다.
6. 피고인은 2013. 8. 8. 18:47경부터 같은 해
8. 9. 01:3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