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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4. 23:00 경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주암면 요 곡 리에 있는 주 암 톨 케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금곡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