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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8.14 2020허2260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갑 제1호증) 1) 출원번호/ 출원일 : B/ C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4류의 직물제 라벨 (textile labels), 직물제 태그 (textile tags), 의류용 직물제 라벨 (fabric labels for apparel), 의류용 직물제 태그 (fabric tags for apparel), 히트실러블 직물제 라벨 (heat-sealable textile labels), 선바이저에 사용되는 인쇄된 및 인쇄되지 않은 직물제 에어백 경고 라벨 (printed and unprinted airbag warning labels of textile on sun visors), 안전벨트에 사용되는 어린이시트 직물제 경고 라벨 (child seat warning labels of textile on seatbelts), 제조과정/수송기계기구의 식별/물류업무수행에서의 영구적인 컴포넌트 마킹용 직물제 라벨 (textile labels for permanent component marking dur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vehicle identification and logistics), 자동차 인테리어용 다양한 장식용품 및 직물제 라벨 상품 즉 천 및 직물용 히트실러블 라벨 및 히트실러블 접착제/선바이저에 사용되는 에어백 경고라벨 및 안전벨트에 사용되는 어린이시트 경고라벨 (a variety of decorative items and textile label products for interior of motor vehicles, namely, heat-sealable labels and heat-sealable adhesives for cloth and fabric substrates, airbag warning labels on sun visors and child seat warning labels on seatbelts), 부품추적에 사용되는 직물제 바코드 라벨 (textile barcode labels used to track parts

나. 선등록상표(갑 제2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 D/ E/ F/ 2016. 11. 2.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6류의 비직물제 꼬리표(Labels, not of textile), 종이제 또는 판지제간판(Signboards of paper or cardboard) 2016. 11. 2. 상품류존속기간갱신등록 당시 지정상품이 위와 같이 축소되었다. 4) 등록권리자 : G회사 2016. 2. 12. 원고로부터 G회사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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