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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거절결정 및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제2조(1)에 따라 B 국제등록된 ‘’ 이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출원상표’라고 한다
)를 국제출원하면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2017. 3. 7. “이 사건 출원상표는, ① 지정상품 중 제9류의 ‘Electronic instruments for measuring and control of lung function and volume, not for medical use; electronic instruments for measuring and control of respiratory function, not for medical use' 및 제10류의 ’Spirometers; diagnostic instruments for lung volume; diagnostic instruments for lung function'은 불명확하므로 상표법 (2016. 2. 29.자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고, ② 지정상품 중 제9류의 ‘software for measuring and controlling lung function and volume' 및 제10류의 ’spirometers; diagnostic instruments for lung volume; diagnostic instruments for lung function; electronic instruments for measuring and control of lung function and volume for medical sue; electronic instruments for measuring and control of respiratory function for medical use'와 관련하여, 타인의 선등록상표 C ‘ONESMART MASTERCARD', D ‘Smart One Click', E ’Smart ON', F ‘SmartOn', G ’Smart On'과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직권가거절통지(Notification of ex officio provisional refusal)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7. 7. 9. 불명확한 명칭으로 지적된 지정상품을 보정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 비유사함을 주장하는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8. 1. 15. "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제9류의 'Electronic instruments for measuring lung function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