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자이다.

자동차(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 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3. 18:00 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산 대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 대교 앞 도로까지 약 16km 의 자동차 전용도로 인 올림픽대로 구간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신고자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