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7년경 피고의 의뢰에 따라 시공한 제주시 C 소재 D 농장 설비시설 공사의 대금 70,000,000원 중 일부 수령한 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 채권 이행 청구

2. 일부 청구 기각 부분 지연손해금 중 원금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부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함)

3.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