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는 E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에게 원심 <표1> 기재와 같이 1998. 12. 30.부터 2001. 4. 7.까지 총 7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였고, 2013. 11. 25. 기준 미변제 대출 원리금은 합계 5,949,732,200원인 사실, 이 사건 법인 및 피고들의 주된 목적사업은 농축수산업의 경영, 농축산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