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6. 9. 비전문취업 사증(E-9)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4. 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4. 9.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5. 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은 2015. 12. 17.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경 무슬림들의 방화로 집을 잃은 기독교인들을 도와준 적이 있는데 이를 이유로 ‘Sipa-e-Sahaba’ 및 ‘Lashkar-r-Jhangvi’라는 수니파 무슬림 단체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난민신청 사유는 종교적인 이유로 인한 박해가 아니라 단지 사적인 은원관계나 형사범죄와 관련된 것이어서 그 자체로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난민인정 사유로 보기 어렵다.

원고는 2014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