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23:00 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종은 강안병원 장례식 장 앞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 기아 자동차 부산지역본부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HJ100T-7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