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25. 22:57경 혈중알콜농도 약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부근 도로를 사당역 방면에서 서울고교 사거리방면으로 좌회전 한 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E 짚 컴패스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전방에 있던 피해자 운전의 위 짚 컴패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짚 컴패스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5. 22:57경 서울 서초구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D, F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