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1172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건물의 5층 1,425.75㎡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