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3cm 길이의 모발 전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점,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