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공 소 사 실 [2013고단165]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6. 5. 21:10경 국도 제26호선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개정검문소에서 제한 화물높이 4미터를 초과하여 C 화물차에 높이 4.21미터의 원목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177]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11. 6. 14:09경 한국도로공사 광주영업소에서 제한 축중량 10톤, 제한 총중량 31.0톤을 초과하여 E 화물차에 축중량 11.1톤, 총중량 35.7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