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 07:40경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06 성정우체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서부3길 6 앞 노상까지 2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단속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