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전용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중순경부터 2015. 1. 5.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파주시 B 답 2,349㎡ 중 250㎡ 면적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토지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원상회복을 수차례 계고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농지를 전용한 기간이 비교적 긴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농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